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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가야할 새로운 국가 모델, ‘독일’!

우리들이 꿈꾸는 나라『넥스트 코리아』. 《오바마의 공감 커뮤니케이션》등 다수의 저작을 집필하였으며, 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인 저자 김택환이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해법이자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로 ‘독일’에 주목하였다. 저자는 30년간의 독일 유학 생활과 연구 활동, 기자 체험을 바탕으로 독일이 왜 강하고, 독일인이 왜 행복한지 비결을 고스란히 담아냈다.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에 대한 책임과 국익을 우선하는 일류정치, 입시지옥, 대학등록금, 사교육 없는 3무를 넘어 학교 폭력까지 없는 4무의 공평한 교육 등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독일이 어떤 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었는지를 세밀하게 짚어냈다.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유럽의 중심국가로 우뚝 선 독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을 통해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제시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 결과, G8 국가 중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 독일
미국?일본을 넘어 한국이 가야 할 세 번째 국가 모델 독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보고서

왜 독일인가?
서서히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한국은 그야말로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한 수출 둔화, 미?중?러?일의 틈바구니에서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군사 외교 관계. 국내 문제도 예외는 아니다. 빈부 격차로 인한 사회 양극화와 일자리 부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관계, 천문학적인 가계 부채, 여기에 정권의 부패와 무능, 그리고 20세기의 마지막 악령인 ‘냉전의 유산’까지. 한국의 앞날엔 갈수록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우리는 이 같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헤쳐가야 할 것인가? 그동안 걸어온 길을 계속 가야 하는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개척해야 하는가? 흥망성쇠의 갈림길에서 어떤 길을 찾을 것인가?

이 책 《넥스트 코리아》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수많은 난제에 대한 해법이자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로서 독일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안을 제시하는 ‘독일 보고서’다. 미국?일본을 넘어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비전을 담은 정책 제안서라고도 할 수 있다.

저자 김택환 교수(경기대 언론미디어학과, 저널리스트)는 30년간의 독일 유학 생활과 연구 활동, 기자 체험을 바탕으로 독일이 왜 강하고, 독일인이 왜 행복한지 비결을 담고 있다. 오늘날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사회 시스템으로 해결한 나라라는 점이 독일을 주목한 이유다. 강한 독일의 비결로 저자는 정파와 이념을 떠나 국민에 대한 책임과 국익을 우선하는 일류 정치, 입시지옥?대학등록금?사교육 없는 3무(無)를 넘어 학교 폭력까지 없는 4무(無)의 공평한 교육, 단단한 중소기업과 평등한 노사 관계에서 나오는 투명한 경영과 산업의 경쟁력, 반(反) 인플레와 물가 안정, 서민을 최우선하는 민생 정책, 탄탄한 사회안전망의 기초에서 진행되는 개혁과 패자부활전이 가능한 복지 시스템, 과거에 대한 철저한 반성을 통한 호혜 외교와 중장기적인 관점의 국제 관계, 한탕주의를 꿈꾸지 않는 성실한 국민성과 직업을 천직으로 여기는 소명의식과 창조성, 그리고 통일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아 문화의 신르네상스를 꽃피우고 있는 철저한 시스템을 꼽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G8 국가 중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서 미국(16.5%), 캐나다(11.8%), 일본(8.3%)을 제치고 독일(25.0%)이 1위를 차지했다는 점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실제로 유럽 각국이 재정위기로 휘청거리는 가운데서도 유독 독일만이 양호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유로존의 위기 속에서도 독일 경제는 1조 4,756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치의 수출액을 기록했고, 중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상수지 흑자를 냈다. 뿐만 아니라 청년실업률이 8.9%로 선진국에서 가장 낮다.

한국의 다음 국가 모델은?
한국과 독일은 여러 면에서 닮은 점이 많다. 독일과 한국은 2차 세계대전이후 분단이라는 아픔을 겪고, ‘라인강의 기적’과 ‘한강의 기적’이라는 경제 성장을 이뤄냈다. 독일 인구는 8,200만 명으로 통일 한국(남한 5,000만+북한 2,400만+재외동포 700만=8,100만)과 비교해 거의 차이가 없으며, 국토 면적도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두 나라 모두 천연자원이 많지 않아 인적 자원에 의존하고, 제조업이 강해 이를 바탕으로 수출 강국이 되었다, 국민성도 비슷하여 단일 민족으로 집단 문화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불문하고 급격한 경제 성장 뒤에 온 후유증을 앓고 있는 반면 독일은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도 꾸준히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해 유럽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섰다. 그런 점에서 독일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대한민국에 많은 시사점과 혜안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은 ‘독일의 재발견’이라고 해도 될 만큼 강한 독일의 비결을 세밀하게 풀어 헤치고 있다. 자유 경쟁사회지만 공동체의 가치를 지키고 창의적이며 전통을 존중하는 나라,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췄지만 약자를 포용할 줄 알고 배려하는 나라, 다수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 우리가 일본, 미국을 넘어 독일을 배워야 하는 이유다.

추천사

한국과 독일은 두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후 분단된 국가로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경제 강국, 특히 수출 강국을 이룩한 나라들이다. 이 책은 ‘독일의 경제 기적’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치와 경제뿐 아니라 독일 파트너들을 위해서도 아주 가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한다.
- 귄터 논넨마허, 독일 최고 권위지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AZ) 발행인

기로에 서 있는 대한민국이 이상적인 선진국으로 발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명쾌하게 제시한 참고서다. 국가 지도자를 꿈꾸는 사람들이 많이 읽었으면 좋겠다.
- 최종일, ‘뽀로로’ 기획제작사 아이코닉스 대표

서문-우리들이 꿈꾸는 나라, 그 강함과 더 행복한 비결

제1장 정도의 정치(책임 있는 일류 정치로 보수는 공동체 가치, 진보는 신성장 동력)
책임지는 일류 정치지도자의 계보 / 정파보다 국민과 국익이 우선 / 보수는 공동체 가치와 관용 / 진보는 비전과 신성장 동력 / 지역균형발전과 상향식 정치문화

제2장 공평한 교육(입시지옥, 대학등록금, 사과외가 없는 ‘3무’(無)의 나라로 누구나 기회를)
1무-대학 입시지옥이 없다 / 2무-대학 등록금이 없다 / 3무-사교육비가 없다 / 4무-학교 폭력이 없다 / 인성교육을 강조한다

제3장 산업의 경쟁력(파워는 단단한 중소기업과 평등한 노사 관계, 투명한 경영에서)
경제의 파워는‘미텔슈탄트’(Mittelstand: 중소기업)에서 / 히든 챔피언 / 기업경쟁력의 원천은 노동자의 경영참여 / 대기업 특혜 없어, 글로벌 경쟁하라

제4장 민생정책(반인플레, 물가안정, 서민을 최우선하는 정책)
실업보다 인플레가 무섭다 / 물가 억제 비결, 과거에서 배우다 / 사재기 안 하고, 기업은 고통분담 /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환율 정책 / 케인즈 정책만으론 안 돼, 성장지상주의 벗어나야

제5장 복지연대(사회안전망이 개혁 이끌고 패자부활전 만들어)
복지는 연대다 / 복지도 개혁 대상, 좌우가 따로 없다 / 사회가 종신고용 보장 / 떼법이 통하지 않아 / 개인의 부(富) 형성이 산업투자보다 우선

제6장 호혜외교(반성하는 대인의 모습으로 중장기적이고 윈-윈하는 국제 관계)
대인의 모습, 잘못은 철저하게 반성 / 중장기적 사고와 일관성 있는 정책 / ‘유무상통’ 하는 국제 분업 / 균형과 생산기술 수출 / 독일과 앵글로색슨 자본주의는 달라

제7장 통일의 미라클(신성장 동력 만들고 문화의 신르네상스 꽃피우는 축복으로)
양수겸장, 유럽과 독일 통일을 동시에 추진 / 동독의 재건과 과거 청산 / 통일이 신성장 동력 / 문화의 신르네상스 시대 / 유로와 유럽의 미래

제8장 최고의 일꾼(한탕주의 꿈꾸지 않고 직업을 천직으로 즐겨)
최고의 일꾼, 열심히 일하면 보상받아 / 한탕주의 일확천금 꿈꾸지 않아 / 마이스터의 나라 / 많은 청소년이 마이스터 꿈꿔 / 천직을 즐긴다

제9장 국민 DNA(소명과 창조의식으로 무장된 합리적인 사회)
소명의식 / 독일은 어떻게 창조적인 나라가 되었을까?

넥스트 코리아(Next Korea), ‘아시아의 독일’을 넘어

전후 독일 모델이 성공하는 데는 무엇보다도 정치 리더십의 역할이 컸다. 수준 높은 정치인들이 자유민주주의의 가치와 민생 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뒀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들은 사회 전반적으로 낮은 부패 구조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독일의 정치지도층에서 강조되는 덕목은 두 가지, 책임감과 업적으로 요약된다. 국가와 사회에 헌신하여 책임을 질 수 있고, 사회경제적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역량을 말한다. - 제1장 정도의 정치

미국이나 러시아처럼 자원부국이 아닌 독일은 인재 교육을 국가의 최상의 정책 목표에 두고 있다. 교육의 기회 균등이라는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다. 독일과 한국 모두 ‘교육이 국가 백년대계를 결정한다’는 정책에 공감한다. 하지만 양국 간의 교육 제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대입 입시지옥, 대학 등록금, 사과외 교육의 '3무'(無)가 없는 것을 넘어 학교폭력이 없다는 점에서 '4무'(無)라고 할 수 있다..
- 제2장 공평한 교육

독일 경제는 기본적으로 수출 강국을 지향한다. 독일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60만 개로 독일 전체 기업의 99%가 넘는다. 이들 기업 중 많은 기업이 ‘히든 챔피언’, 즉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확보한 중소 혹은 중견 기업이다. 세계 히든 챔피언의 70% 이상이 독일 기업이다. 경제의 근간은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세계에 알리는 거대한 플래그십은 대기업이 맡고 있다. 한국처럼 재벌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 거래를 독일에선 거의 찾아볼 수 없다.
- 제3장 산업의 경쟁력

독일은 오래 전부터 민생 안정을 정치의 제1목표로 삼았다. 경기부양을 통한 성장보다 안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이는 무엇보다 경제 과실을 골고루 나눠야 한다는 사회적 시장경제 사상의 핵심 목표이기도 하다. 경제안정화가 가장 중요하며, 이를 기반으로 사회공평과 발전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제4장 민생 정책

독일의 특징인 사회적 시장경제의 핵은 사회복지제도이고, 복지제도의 핵심은 경쟁질서와 형평성이다. 독일에선 강력한 사회복지가 오히려 개인이 마음껏 경쟁하고 개혁할 수 있는 인프라로 작동한다. 다른 나라 경제모델보다 독일식 경제모델의 우위는 탄탄한 사회적 안전망에서 출발한다. 모든 개인이 주요 재해인 질병과 실직, 재해, 퇴임으로부터 사회적 보장을 받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 제5장 복지 연대

독일의 대외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은 ‘never again, never alone’으로 요약된다. 전자는 과거처럼 침략과 군사적 팽창 정책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서약이고, 후자는 민주주의 공동체와의 국제 연대를 의미한다. 이 같은 원칙을 지켜감으로서 독일은 국제 사회의 신뢰를 얻고 있고, 새로운 독일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다. 독일이 경제 강국으로 올라서고 통일이 가능했던 기반이기도 하다.
- 제6장 호혜 외교

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서방의 민주주의 체제를 정착시키고 사회적 시장경제를 통한 경제적 번영을 이룩했다. 독일 통일은 이 같은 정치적?경제적 성과에 기초한 것이다. 초기에는 어려움과 시련도 있었다. 세계도 독일 통일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았다. 한국의 언론도 독일 통일 이후 수많은 후유증과 문제점을 중심으로 보도했다. 최근 독일 통일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다. 통일이 축복으로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독일을 배우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 제7장 통일의 미라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가 독일 국민성을 대표한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형성, 발전해 왔고 사회 시스템으로 뒷받침되면서 효율성과 능률이 발휘되고 있는 구조다. 자격이 중시되는 사회,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를 보는 사회. 이를 알기에 독일 국민들은 성실하게 일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행복하다는 것을 믿는다.
- 제8장 최고의 일꾼

독일식 민주주의와 사회적 시장경제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독일인들이 소명의식과 창조성으로 무장하고 기업과 국가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행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체험한 결과다.
- 제9장 국민 DNA